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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ung-Woo Lee (KwangJu Women"s University) Su-Yeon Jang (Korea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6권 제3호(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43 - 14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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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 · 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경찰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National Police Committee #The Police Committee System #The National Police #Political Neutrality #Democracy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제도 #국가경찰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Consideration
III.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olice Committee
IV.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원중 / 2012 / 경찰위원회의 법적 개선 방안 / 토지공법연구 59:311~336 google schola Yeon-Gyeong Ryu / 2019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 Committee in Korea google schola Police Commission / Police Committee history google schola 홍성걸 / 2005 / 한국 행정학계에서의 산업정책 연구: 성과와 과제 / 한국정책학회보 14(4):141~164 dbpia 박윤규 / 2008 /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0(3):207~2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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