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실효적 제재 방안 - 과징금 제도를 중심으로 -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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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2卷第1號(通卷第10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41 - 3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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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과도한 비용절감노력에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과 비용절감 노력의 고도화는 상호 비례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의무의 이행이 단순한 기업 비용을 치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비용절감차원에서 해태하였다면, 산안법 상 매우 엄중한 금전적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제반 수익의 회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제재인 형벌이 부과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반 의무의 이행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작 산안법 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어 그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산안법 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벌의 부과 사례가 드물고, 가사 형벌이 부과되더라도 그 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형사벌의 속성상 명확한 <고의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산업재해에 대한 고유한 노동인지성 없이 단지 일반 상해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하려는 양형판단의 문제점도 원인이다.
형벌 일변도의 제재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재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정책적 효과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로서의 효과와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징금제도는 원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영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부과 금액의 폭이 넓다. 비록 형사적 제재는 아니지만,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기업제재수단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 산업재해 위험의 방치가 비용절감 때문에 발생한다면 산안법 상 제재에 있어 과징금제도의 원칙적 활용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law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are mainly based on imposing penalties. There is a limit to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This is because the actor needs a clear intenti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employer wanted the occurrence of an industrial accident.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must be actively prevented. This is because industrial accidents are accidents for worker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Employers are obligated to protect workers. When an employer makes a worker work, the work should not be dangerous. If the work is dangerous, the employer is obliged to take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from occurring. Unfortunately, penalties don"t seem to be useful in compelling employers to fulfill important legal obligations. In fact, it is very rare to impose a penalty for violating obligations. Even when penalties are imposed, the penalties are relatively light and therefore do not fit the judgment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ocial implications of industrial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s are not just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s are social damages. Industrial accidents are a system of protection for those who can earn a living by working at risk. If you understand the nature of these industrial accidents, your obligations for industrial accidents must be fulfille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employers comply with labor laws. In particular, when users try to reduce costs, industrial accidents increase. The reason why industrial accidents often occur in contract contracts today is cost reduction. If so,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made so that cost reduction causes losses. Through this, it is imperative to prevent excessive contraction. The penalty system is an economic punishment. The penalty penalty system could play a very important function as a sanction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In conclusion, if neglect of the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occurs today due to cost reduc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 the mid- to long-term the principle use of the penalty system for sanctions under the Sanction Act.

#산업재해 #산업안전 #형사제재 #과징금제도 #유추적용금지원리 #죄형법정주의 #Industrial accidents #industrial safety #criminal punishment #fines system #prohibition of application by analogy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Ⅰ. 서설: 산업안전에 관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재방식 도입필요성
Ⅱ. 산안법 상 형사제재 규정의 기능적 한계와 그 원인
Ⅲ. 산안법 상 과징금 부과 제도 현황과 특성
Ⅳ. 과징금의 법적 개념 및 그 제도적 기능과 규율 형식에 관한 검토
Ⅴ. 과징금과 이중처벌금지법리와의 관계
Ⅵ. 현행 산안법 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개편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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