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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重權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63 - 292 (30page)
DOI
10.31779/plj.22.1.202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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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일상화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초엽에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디지털화는 기왕의 법질서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인공지능기반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법질서가 필요하다. 엄밀히 말해, 인공지능형 시스템은 우리의 바램을 눈으로 읽어 판독할 뿐이고, 생각하지는 않는 지적 도우미(intelligenter Helfer)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주체성의 인정과 같은 근대의 징표가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합치하는 디지털화(demokratie- und grundrechtskonforme Digitalisierung)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Norbert Wiener가 지적한 대로,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지성은 함께 갈 수 없어서, 고대 로마에서 유능한 철학자인 노예가 무능한 그 소유자를 사실상 지배한 상황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기계가 점점 더 효율적이 되고 더 높은 심리적 수준에서 작동한다면, 그것의 지배력에 대한 재앙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시민과 행정당국간의 직접적인 개인적, 즉 비기술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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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처음에-법을 위한 도전으로서의 인공지능
Ⅱ.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적 발전상 및 그 양상
Ⅲ. 인공지능시스템의 세 가지 요소
Ⅳ. 인공지능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규율지침
Ⅴ. 맺으면서-민주주의와 기본권에 합치하는 디지털화의 필요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고세일 / 2020 / 책임주체로서 지능형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고찰 / 재산법연구 37(2):1~23 dbpia 김중권 / 2019 / 행정법 google schola 김중권 / 2018 / EU행정법연구 :59 google schola 김중권 / 1993 / 행정자동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google schola 김중권 / 2017 /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 법조 66(3):146~1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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