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카지노 게임의 도박여부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논의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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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卷第3號 (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9 - 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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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카지노 게임이라 함은 소셜 네트워크 셔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중 룰렛, 포커, 빙고, 슬롯 머신 등의 게임을 모사한 가상의 카지노 게임들을 지칭한다. 소셜 카지노 게임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을 계속하기 위해 가상의 칩과 같은 게임머니를 구입해야 한다. 게임을 통해 칩을 획득하더라도 이를 실제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은 게임이용 동의 과정에서 이용자가 체결하는 약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금성이 없는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잃는 것은 재산상 손익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소셜 카지노 게임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에서 그 동안 소셜 카지노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그에 따라 전역에서 그 서비스가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셜 카지노 게임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 가상의 칩을 구매함에 있어 과도한 지출을 한 게임 이용자들이 소셜 카지노 게임사들을 상대로 게임에서의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여러 주에서 제기하면서 소셜 카지노 게임의 도박여부에 대한 논의가 연방법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주의 Phillips v. Double Down Interactive, Soto v. Sky Union 판례, 메릴랜드 주의 Mason v. Machine Zone Inc. 판례, 워싱턴 주의 Kater v. Churchill Downs 판례를 들 수 있다. 주마다 상이한 도박법 및 관련 손실회복법이 존재함에 따라 이들 판례들은 여러 쟁점에서 서로 다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주로 도박의 구성요건인 대가나 보상의 요소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개방적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유래한다. 워싱턴 주의 경우 이 개념을 도박 규정에서 활용하고 있어 Kater 사건의 연방항소법원은 게임이용을 연장시켜주는 가상 칩은 환금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며 소셜 카지노 게임이 도박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Kater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에서 연방법원들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도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며 특히 환금성이 없는 가상 화폐(칩)의 소비는 게임의 이용을 위해 지불된 것이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도박의 요소 중 하나인 보상(손실)이 소셜 카지노에서는 실제 카지노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워싱턴 주의 경우에도 Kater 사건의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칩의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소셜 카지노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구매한 칩의 소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청구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들을 2020년 상정하기도 하였다. 소셜 카지노 게임 유료화를 불허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규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셜 카지노 게임을 둘러싼 미 연방사법부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할 것이다.

Social casino games refer to virtual casino games that mimic games such as roulette, poker, bingo, and slot machines, which provided through Internet services including social network service. Social casino games are basically free to use and require the purchase of game money such as virtual chips to continue game play. Even if a virtual chip is obtained through winning a game, refunding it in real cash is generally prohibi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igned by users before game playing. Social casino games have not been considered gambling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re is no prize of real money for winning a hand of virtual poker or winning on a virtual slot machine.
In recent years, however, discussions about whether social casino game is gambling have been centered around the U.S. federal courts with lawsuits in which game users claim compensations for game losses against social casino game companies. Examples include Phillips v. Double Down Interactive and Soto v. Sky Union in the state of Illinois, Mason v. Machine Zone Inc. in the state of Maryland, and Kater v. Churchill Downs in the state of Washington. The presence of different gambling laws and loss recovery acts in different states has led to different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mainly on whether the open concept of "thing of value" can be treated as a object of consideration or prize (components of gambling).
Washington state uses this ‘thing of value’ concept in gambling regulations, and the federal appeals court in Kater case concluded that virtual chips that extend game use are valuable in themselv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xchangeable to real money or not, and that social casino games are gambling. However, in cases other than Kater case, federal courts did not rely on the notion of ‘thing of value’, and argued that consumption of virtual currencies (chips) that were not exchangeable to real money shoud be understood as expenditure for game use and could not be an economic loss. In other words, it was determined that prizes (losses), one of the elements of gambling, do not exist as clearly in social casinos games.
Washington state also introduced legislative bills in 2020 that would not allow game users to claim damages from the exhaustion of purchased chips against social casino game companies, despite the federal appeals court decision in Kater case. At a time when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which do not allow purchase of chips for a fee in social casino games, the U.S. federal judiciary"s discussion over social casino games ma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소셜 카지노 게임 #도박 #재산상 손익 #가치 있는 것 #환금성 #게임을 연장할 권리 #Social Casino Game #Gambling #Property Gains and Losses #Thing of Value #Exchangeability for Real Money #a Privilege to Extend Game Us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 / 사행행위의 게임화 현상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김종일 / 2018 /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 / 강원법학 53:459~498

박상기 / 2018 / 형법학 / 집현재

배종대 / 2018 / 형법각론 / 홍문사

송승근 / 2016 / 책임게임시스템 기반 소셜 카지노 게임 정책 제언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1):2039~204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용역을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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