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비대면 결의에 관한 고찰

송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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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35 - 1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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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일상은 빠르게 비대면의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비대면에 의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많은 비영리법인은 비대면에 의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고 전자투표에 의해 결의를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에는 비대면에 의한 결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 법인들의 정관에도 비대면 결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비대면에 의한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비대면 결의와 관련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논구하고자 작성된 것이다(I.). 이를 위해 본고의 Ⅱ.에서는 현행 민법과 공익법인법상 결의에 관한 규율현황과 이에 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Ⅲ.에서는 비대면 결의를 인정한 우리나라의 특별법과 최근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독일의 코로나단체법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비대면 결의에 관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해석론과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Ⅴ.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필자가 느낀 소회를 요약하였는데, 코로나사태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전자투표 도입과 회람결의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제안하였다.

Due to the pandemic of the COVID-19 that broke out in late 2019, our society"s daily life is rapidly changing into a non-face-to-face manner. One of them can be said to be a “Non-Contact” resolution in a non-profit corporation. Although the Civil Act requires non-profit corporations to hold a general meeting at least once a year, it is physically impossible to meet and hold a general meeting in a specific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and quarantine guidelines in the corona pandemic situation.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is problem, many non-profit corporations hold online general meetings by non-contact tools and adopt a method of making resolutions by electronic voting.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for non-face-to-face resolutions in the Civil Act or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ct, and most corporations do not have a basis for non-face-to-face resolut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can lead to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of non-face-to-face resolutions.
Therefore, this paper was written to discuss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be contested in relation to non-face-to-face resolutions in non-profit corporations includ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 To this end, Ⅱ. of this paper outl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regul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resolutions under the Civil Act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ct. Ⅲ. deals with legislation examples such as Korea"s special law, which recognized a non-face-to-face resolution, and Germany"s Corona Association Act, which was enacted to cope with the recent corona situation. Based on this, Ⅳ. contemplated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be raised regarding non-face-to-face resolutions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e future legislative directions. Ⅴ. as a conclusion, summarized main issues of this paper: In preparation for not only the corona pandemic but also natural disasters, legislation was proposed for non-profit corporat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and circular resolution.

#코로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총회 #결의 #회람결의 #비대면 #비대면결의 #COVID-19 #Nonprofit Corporation #Public Interest Corporation #General Meeting #Resolution #Circular Resolution #Non-Contact #Non-face-to-face Resolution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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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 / 2013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I] 총칙(1) / 박영사

곽윤직 / 2017 / 민법총칙 / 박영사

권기범 / 2017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김순석 / 2017 / 온라인ㆍ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선진상사법률연구 (7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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