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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조정근 (법무법인 라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6권 제3호(통권 제769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07 - 108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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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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