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작품, 국가가 동의 없이 철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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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6권 제2호(통권 제76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4 - 158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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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1]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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