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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31 - 1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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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공무원 정년제도와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 폐지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주요쟁점으로 사회적 담론의 시작,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공무원연금 수급시기와 정년의 일치,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으로 재고용제, 임금피크제 도입, 단계적 정년폐지 등을 검토하였고,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년연장 대상 공무원의 선발방식, 급여구조 개편, 담당 업무 재설계, 공무원 정년연장 비용 추계, 정년연장 방식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정년연장 #인사제도 #공무원 퇴직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주요쟁점
Ⅳ. 공무원 정년연장의 대안과 고려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소영 / 2019 / 고령사회에서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외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 / 한국법제연구원 Global Legal Issues 4:1~88 google schola 김윤권 / 2011 / 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공무원 퇴직관리의 제도 설계 및 정책대안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김홍섭 / 2010 / 공무원정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법연구 7:33~97 google schola 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google schola 박정호 / 2015 /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 KDI 경제정보센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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