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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XU YUAN (Graduate of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Law) CHEN LIANG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31839/ibt.202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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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기술변화로 인하여 인류사회는 농업 및 산업경제시대를 넘어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이미 중국의 중대한 국가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관건 역량이 되었고, 공급구조개혁 그리고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구미 각국은 디지털경제 발전의 전략정책과 관련 법률제도를 완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구미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화 경제시스템을 서둘러 건설하고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며 디지털경제 발전의 법적 거버넌스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디지털경제의 선제적 우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데이터경제의 발전현황과 추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분석의 관점에서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의 법적 딜레마를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제시한다. 또한 데이터경제발전을 위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주요 법률, 법규 및 정책 등을 상세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개념, 원칙 및 제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 데이터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의 기본적 구상을 제시한다.
#digital economy #legal dilemma #legal guarantee system #development #Regulation #디지털경제 #법적 딜레마 #법률보장체계 #발전 #규제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DEVELOPMENT TREND AND LEGAL DILEMMA OF CHINA“S DIGITAL ECONOMY
Ⅲ. EXPERIENCE OF LEGAL GUARANTE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EUROPE AND AMERICA
Ⅳ. SUGGESTIONS ON THE LEGAL GUARANTEE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CHINA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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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ana Bukht / 2018 / Defining, Conceptualising and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4 google schola Rumana Bukht / 2018 / Defining, Conceptualising and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6 google schola Xiaopeng An / 2014 / Do a good job in pilot work and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nsumption / World Telecom :20 google schola Wei Chen / 2016 / On Xi Jinping's Thought of ‘One Body, Two Wings’ as a Network Power / Observation and thinking :23 google schola Xianlin Wang / 2020 / Three Dimensions for the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China's Anti-monopoly Law / Journal of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25~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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