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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17 - 2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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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내수시장은 4가지의 기본적인 자유 즉, 상품거래의 자유, 근로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영업소 설치·이전의 자유, 서비스거래의 자유 및 자본거래와 지급거래의 자유라는 특징을 가진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기본권은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만 매우 근접한다. 즉, 두 개념은 개인에게 주관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여지(재량)를 보장한다. 이러한 자유들 가운데 관세의 폐지 그리고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의 도입으로 이해되는 상품거래의 자유는 (국가의)법 규정을 통하여 관세의 부과 그리고 관세의 부과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는 세금의 부과, 차별적인 혹은 보호무역주의적인 세금의 부과 및 원칙적으로 수량제한 및 수량제한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는 조치를 금지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편으로 유럽연합의 내수시장에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유동적인 경쟁요소 즉, 가격형성·거래조건·품질·서비스에 따른 개별 국가에 의한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 및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일부 위장된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한다는 판단 아래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례도 유럽연합 내에서 회원국에 의한 상거래의 제한과 관련하여 합리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의 목적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품거래의 자유의 보장은 관세 통상장벽을 제거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우리나라의 상품도 상품거래의 자유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국인 우리나라의 입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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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본적인 자유
Ⅲ. 상품거래의 자유
Ⅳ. 상품거래의 자유의 침해와 검토방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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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mann, Jan / 2015 / Handlexikon der Europäischen Union / Nomos google schola Enchelmaier, Stefan / 2005 / Europäisches Wirtschaftsrecht, Studienbuch / Kohlhammer google schola Epiney, Astrid / 2012 / Europarecht Ⅱ, Die Grundfreiheiten des AEUV / Stämpfli Verlag AG google schola Frenz, Walter / 2011 / Handbuch Europarecht, Band Ⅰ, Europäische Grundfreiheiten / Springer google schola Grabitz / 2020 / Das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 beck-onlin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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