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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11 - 536 (26page)
DOI
10.46758/kjle.2020.12.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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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학술지 오픈엑세스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학술지는 저자와 독자를 매개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존 학술지는 저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독자에게 과금하는 가격정책을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오픈엑세스 학술지는 독자에게 구독료를 면제하는 대신 저자에게 게재비용을 부과한다. 가격구조 면에서 오픈엑세스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무료화는 결국 관련 제 비용의 부담주체를 독자에서 저자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오픈엑세스의 정책적 취지는 기존 유료 학술지에 경쟁압력을 가해 과도한 구독료를 억지하는 데 있지만, 플랫폼 특질인 ‘평판효과’ 때문에 신규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단기에 기존 학술지의 경쟁자가 되기는 어렵다. 본래 취지와 달리 국내 오픈엑세스 운동은 국내 학술지 ‘무료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형 외국출판사의 국제학술지가 국내에서도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갖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형 오픈엑세스 추진이 학술지 구독료 인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학술지 #오픈엑세스 #양면 시장 #비대칭가격 #평판효과 #Academic journal #open access #two-sided markets #skewed pricing #reputation effe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술 생태계의 구조
Ⅲ. 오픈엑세스와 시사점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규환 / 2014 / 국내 학회의 오픈액세스 수용과 추진방식에 대한 제안 / 정보관리학회지 31(3):111~131 dbpia 새정치민주연합 / 2015 /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google schola 서정욱 / 2016 / 서울대학교의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우지숙 / 2008 / 저자는 어디에 있는가? : 국내 학술 논문의 저작권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언론과 사회 16(3):92~129 dbpia 우지숙 / 2009 / 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학술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유통에 관한 저자의 의식 연구 / 한국방송학보 23(3):125~1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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