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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형우 (연세대학교) 김재혁 (연세대학교)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6호(통권 제15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35 - 1,855 (21page)
DOI
10.22558/jieb.2020.12.33.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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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모든 배출권이 무상배분 되면서, 실제 배출량보다 배출권의 수량이 더 많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배출권 과다배분은 기업에게 불로소득(windfall profit)을 제공하며, 기업의 탄소효율성 개선을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363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이후 탄소비효율적인 기업의 수익률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 시행 직후 탄소비효율적인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으며, Fama-MacBeth 분석 및 GRS 검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효과는 유의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무상배분 중심의 배출권거래제 구조에서 과다한 배출권이 배분된다면 기업의 탄소효율성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 즉, 탄소효율성이 낮은 기업들이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탄소효율성 #배출권 무상배분 #포트폴리오 이론 #Fama-MacBeth 분석 #GRS 검정 #carbon efficiency #free allocation #portfolio theory #Fama-MacBeth analysis #GRS tes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활용 데이터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장운욱 / 2016 / The Five-Factor Asset Pricing Model: Applications to the Korean Stock Market / 유라시아연구 13(2):155~180 dbpia 공성용 / 2015 /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 사례 국제 비교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7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2018년~2020년) 국가배출권할당계획(안) google schola 김인숙 / 2010 / 국내 경제학계의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참여 방안 / 여성경제연구 7(1):25~48 google schola 김종호 / 2012 / 환경규제의 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5(2):1711~17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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