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 특별채용의 법적 쟁점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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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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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채용함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유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족을 채용하겠다는 사용자의 자기구속적 약속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정의 보상책임을 보충 내지 확장하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약정에 의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박탈된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이러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 될 정도로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 #특별채용 #채용의 자유 #채용의 공정성 #공서 #collective agreement #preferential employment #freedom of employment #fairness in recruitment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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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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