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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5 - 56 (23page)
DOI
10.37245/kjst.2020.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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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막스 베버의 100주기(週忌)를 기념해서 베버의 법학사상을 해롤드 버만의 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버만은 세계 비교법학의 거장으로 역사 법학과 법철학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또한 베버의 법사상을 제대로 승계한 후계자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은 베버와 버만의 사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규명하고 있다. 막스 베버는 도이치 통일(1870)을 기준으로 해서, 비스마르크 시대(1862-1890)와 1차 대전(1914-1918), 그리고 도이치 제국의 공화국 선포(1918)와 전후 바이마르 공화국(1919)의 초기(1919-1920)까지 활약하였던 인물이다. 해롤드 조셉 버만은, 세계 제1차 대전 종전(1918), 연합군의 베르사이유 체제(1919), 세계 대공황(1929-1939), 유럽에서의 세계 대전 발발(1939), 2차 대전(1939-1945)에 참전, 2차 대전 종전 후, 비교법학자로서 연합국 위주의 전후 세계 질서의 확립에 참여, 동유럽 및 러시아법 전문가로서 1989년 동유럽 혁명, 1990년 도이치 통일, 1991년 러시아 신 헌법을 경험하고, 공산주의가 물러난 중동 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새로운 법질서 창설에 참가하였다. 베버는 법학자로서 출발하였으나, 경제학과 사회학으로 뻗어 나갔다. 그는 법학자로서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버만은 학제적 연구와 역사학으로 시작했으나, 주된 영역은 비교법학으로 확립되고, 이윽고 법과 종교 이론으로써 신학대학원에서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베버의 대표적 영역인 “종교와 사회”와 “경제와 사회”를 버만이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법과 종교” 및 “법과 혁명” 연작으로 발전시켰다. 이 논문은 베버와 버만의 차이를 1) 사회 경제사에서의 차이, 2) 베버의 가치자유(Wertfreiheit) 논쟁과 버만의 평가, 3) 베버의 “합리성에 있어서의 논리적 형식”에 대한 현대 법학의 비판적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막스 베버 Max Weber #해롤드 버만 Harold Joseph Berman #법과 경제 law & # economics #법과 정치 law & # politics #가치자유 Werfreiheit #법형식주의 legal formalism #가치판단 논쟁 Werfreiheit argument #합리성과 논리적 형식 formalism & # rationalism

목차

1. 막스 베버와 해롤드 버만1)의 역사적 접근법의 차이: 법이 경제의 함수인가? 법이 정치의 함수인가?
2. 베버의 “가치 자유(Wertfreiheit)”의 형성 배경과 과정
3. 막스 베버의 가치 자유에 대한 해롤드 버만의 평가
4. 결론에 갈음하여: “합리성에 있어서의 논리적 형식”에 나타난 베버의 법 형식주의(legal formalism)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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