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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동균 (충북대학교) 송승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47 - 174 (28page)
DOI
10.30833/LTPR.2020.11.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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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의 실현을 목표로 함에 있어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 파악, 문제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고 공개 된 통계에 근거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난 레질리언스를 추정 할 수 있다면,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실태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것에서 그 유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군 (재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재난 레질리언스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정부 재난 예방 및 완화 평가 지표를 제시함에 있어, 각 부처의 통계 및 지방정부 안전평가지표 등의 평가 지표와 공개 통계의 조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후보를 나열했다. 다음으로 ① 데이터 수집 성, ② 데이터의 신뢰성, ③ 지표의 대표성, ④ 지역의 보편성, ⑤ 정책 적용 가능성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만을 남겨, 지방도시 재난 예방 및 완화 노력 평가 지표를 선정했다. 이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를 평가 한다면, 지방도시의 재난 레질리언스 실태와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지방정부 #재난 예방 및 완화 #재난 레질리언스 #지표 개발 #RACER 표준 #Local government #disaster prevention and mitigation #disaster resilience #index development #RACER standard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재난 예방 및 완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예방 및 완화 노력 평가 지표 도출
Ⅳ. 지역안전지수 평가와 기본권
Ⅴ.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성낙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양기근 / 2016 / 재난관리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강상준 / 2013 /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도입방안 :1~102 google schola 강승식 / 2013 / 인간존엄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 홍익법학 14(1):111~140 dbpia 고인종 / 2015 / 지방정부 재난관리 역량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 Crisisonomy 11(12):31~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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