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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호 (중앙대학교) 김서안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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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규제의 역차별 #개인정보보호법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 방안 #Reverse Discrimination of Regula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ivacy Policy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의 유형화 및 비교법적 분석
3.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비교 분석
4.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개선방향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Alex Wall / 2018 / GDPR matchup: South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google schola 안상백 / 2020 / 인수합병(M&A)시 기업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 방안 연구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5(1):215~228 google schola Buckner, T. K. / 2012 / Privacy-Management, Legal Issues and Security Aspects / Nova google schola Determann, L. / 2015 / Determann’s Field Guide to Data Privacy Law / Edward Elgar google schola Floridi, L. / 2014 /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A New Equilibrium? / Spring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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