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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Ⅲ. 책임조각사유 해당 여부
Ⅳ. 위법한 명령을 적법한 명령으로 오인한 경우의 문제
Ⅴ.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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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가.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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