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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大韓建築學會論文集 第36卷 第11號(通卷 第385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27 - 23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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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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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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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BR ordinance in the U.S., which is being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tarting with the perception that the method of regulating franchise locations used in the Seoul District Unit Plan in coping with Gentrification has limitations. To this end, the background of the two systems,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definition, type, and method of regulation of targets regulated by each system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how the actual commercial facility location regulation process would be. Since the FBR ordinance regulates Formula Business that sells standardized services and products that do no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finition of regulated targets from franchisees regulated in the district unit plan. In addition, as for the regulatory method, the FBR ordinance establishes not only regulated and unregulated areas, but also conditionally licensed areas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the location and aesthetic compatibility of the business to be entered. so in district unit plan, more detailed regulatory method and procedure is needed because even the residents’ council is not activated.
#FBR #지구단위계획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입지규제 #용도규제 #Formula Business Restriction #District Unit Plan #Commercial Gentrification #Location Regulation #Use Regul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법체계 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3. 제도 도입 배경 및 관련 쟁점
4. 상업시설 입지규제 방식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Ahn, S. (2020). A Study on the Regulatory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Formula Business Restriction (FBR), Thesis, The University of Seoul. google schola Bobrowski, M. (2012). The Regulation of Formula Business and the Dormant Commerce Clause Doctrine, Urban Lawyer, 44(1), 227-264. google schola Choi, M. (2017). Regional Asset Sharing Method for Gentrification Response, KRIHS policy brief, 613, 1-8. google schola Hirt, J., & Sellars, J. (2007). Goodbye Main Street?, Zoning Practice, 10, 1-7. google schola Kim, J., & Cho, A. (2018). Legal Issues and Hurdles of the Permitted Building Uses System in Respond to Gentrification under the District Unit Plan in Korea,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Urban Design, 19(3), 5-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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