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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경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로컬리티 인문학 제24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51 - 88 (38page)
DOI
10.15299/tjl.2020.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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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라는 시민의 수요 충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떠한 행정적 발전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는 모든 도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21세기 이전까지는 수도권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영역 등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일극화 지향’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계형 사회를 확보하고 안정시키는 발전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 도시로의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지역의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지역의 대도시조차도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도시경영과 도시발전 전략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오사카도 구상이다.
이 글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과 정책으로 인한 지역소멸, 지역 도시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오사카도 구상이 일종의 도시 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행정시스템 개발사례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오사카도 구상이 탄생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추진체계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통과 협의의 절차와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이 정책이 민주성과 투명성의 가치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 형평성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등 향후 광역시와 그 광역시를 포괄하는 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오사카도 구상의 배경과 추진체계
3. 오사카도 구상의 개편 내용
4. 오사카도 구상의 의의
5. 나가며: 대구 · 경북 행정통합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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