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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권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4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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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부각된,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정치철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지구적 시장’이 만들어 낸 ‘지속적 위기’ 상황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규명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의 논의를 거친다. 첫째, ‘지구적 시장’의 도래와 ‘위기의 일상화’ 속에 외로워지는 개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속에 약화된 민주주의의 현실을 살펴본다. 셋째, 보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지속적 위기’에 대한 병리적 대응방식으로서 ‘포퓰리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포퓰리즘적 대응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 실천적 대안으로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한국의 ‘지방자치정부’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결론에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지방자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기통치’(local self-governm ent)라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 ‘지역자기협치’(local self-governance)라는 개념 아래 ‘정치이론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공적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적 틀을 통해 정치주체의 제도적 능력과 더불어 규범성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속적 위기 #지구적 시장 #지방자치 #포퓰리즘 #지역자기협치 #COVID-19 #the state of crisis #global market #populism #local self-governance

목차

논문개요
1 . 들어가는 말: ‘팬데믹’이 자극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
2. ‘지구적 시장’의 도래와 ‘위기의 일상화’ 속에 외로워진 개인들
3.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4. ‘지속적 위기’에 대응하는 병리적 현상으로서 ‘포퓰리즘’ 운동
5. 위기 시대의 ‘보호’와 지방자치
6. 나가는 말: 주민과의 ‘협치’가 중심이 되는 ‘강한 민주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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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익 / 2018 / 2017-2018년 4월 유럽연합 국가별 총선결과: 우파강세 및 포퓰리즘 확산, 그리고 유럽연합의 미래 google schola 김만권 / 2020 / ‘위기’에 남겨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 / 뉴스톱 google schola 대통령소속자치분과위원회 / [간담회] 국가별 코로나 대응과정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google schola 유진성 / 2020 / 1인 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정한울 / 2018 / [기획] 한국인의 외로움 인식 보고서: 한국에도 외로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이 필요할까? / 한국리서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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