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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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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민사책임의 의미와 이념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철학의 핵심에 해당하는 직근성(proximity) 개념의 도움을 받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책임의 의미를 책임 일반이론과 연계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이차적 목적이다. 달리 말하면, 민사법의 이념, 책임의 일반이론, 타자법철학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이론을 구성해 보는 것이 이 글이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법경제학적 입장과 교정적 정의의 관점을 검토하고, 대안적 이론을 제시한다. 민사책임의 이념은 특정인에게 발생한 불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연대의 실현으로, 민사 영역에서의 책임(responsibility)의 의미는 ‘직접적 연대를 요구받고 있음’, 혹은 ‘그 요구에 응답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의 한 내용으로서 피고가 지는 부담은 그런 요구가 전달됐음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전달하는 일종의 의사소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제안이다. 결론에서는 이런 민사책임에 대한 이해가 책임의 일반이론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민사법(private law) #책임(responsibility) #직근성(proximity)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직접적 연대(direct solidarity) #응답(response) #법경제학(law & # economics) #교정적 정의(corrective justice) #불법행위(tort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존의 논의 검토
Ⅲ. 직접적 연대로서의 민사책임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책임의 일반적 의미와 관련한 보론 -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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