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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영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43 - 272 (30page)
DOI
10.22789/IHLR.2020.09.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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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사적 영역에서 사적 자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이다. 즉, 사적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적 절차는 사적 정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구조조정 모델이 될 수 있다. 도산신청 의무가 없는 우리 법제 하에서 도산을 하는 경우 바로 법적 절차를 신청하지 말고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사적 구조조정 즉,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가 개시되면 도산 사실이 공개되므로 신용불안을 일으켜 거래처와 고객을 잃을 염려가 있지만, 사적 구조조정은 유연성이 있어 최소한의 대처로 경제적 곤경을 타파할 수 있으며, 굳이 이해관계인에게 도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측면에 더하여 구조조정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사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있어서 ADR 도입에 관한 논의는 사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통한 법적 절차의 본연의 역할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사적 구조조정에서 ADR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해결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ADR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① 기본적인 방향성 설정, ②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ADR을 도입하는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ADR의 운영 주체, ② 절차의 신청, ③ 채무조정에 대한 가능성 보장, ④절차적 연계 측면에서 법적 보호가 검토되어야 한다.
#도산절차 #기업구조조정 #사적 구조조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채무조정 #Insolvency Procedure #Corporate Restructuring #Out-of-court Proce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Debt Restructuring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ADR의 의의와 필요성
Ⅲ. 자율구조조정에서의 ADR 도입시 쟁점 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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