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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GIS학회지 한국GIS학회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1999.4
수록면
49 - 6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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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는 전체 공사비의 95%를 차지하며 따라서 도로 확폭이나 신설 시 토지보상비를 최소화히는 노선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도로 확폭이나 개설 계획 수립 시 토지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과정 및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산정하는 과정을 GIS71법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방법론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둘째 산정된 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확폭 및 도로 신설에 따른 토 지 보상비의 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을 위해서는 비교표준지와의 비교 방식이 쓰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이 짚}되어야 하고, 이 자료들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료와 GIS 의 공간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쉽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로의 확장과 개설로 인한 토지보상비 산정은 위에서 구한 공시지가와 GIS의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y 이 과정에서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용되는 필지는 보상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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