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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환 (부산해양안전심판원)
저널정보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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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무료심판변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철환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5.01 학술저널

2004

무료심판변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철환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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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cdot$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
#해양안전심판제도 #해양사고관련자 #강제변론주의 #국선변론인제도 #해양안전심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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