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변호사의 법률 칼럼-개정안에 따른 민간 택지 시행자의 갈림길

안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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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안종석 (법인 렉스)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03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2 - 103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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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알박기 방지 대책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간 택지 개발 사업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민간 택지 시행자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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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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