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에 바란다-민간 아파트 원가 공개는 또 다른 갈등 초래

윤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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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윤오수 (한국주택협회)

저널정보: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주택과 사람들 제202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 - 11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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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부터 '1.11 대책'에 연이은 '1.31 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정책들에 대해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 택지 원가 공개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의 입법 과정에서 주택 업계가 바라는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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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5 이용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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