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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9 - 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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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찬성론과 반대론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장들은 소비자나 공급자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주택시장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구조에서는 설사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분양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제기된 주택시장의 왜곡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분양원가 공개라는 사회적 이슈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정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제를 도입해야 하며 셋째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후분양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넷째 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택지 #경쟁입찰 #후분양제 #apartment production cost #public housing lots #competitive bidding #lotting-out system after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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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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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2004.3 /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회의자료 google schola 권태연 / 2004 / 신규분양주택의 가격 결정구조 분석 : 서울시 아파트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석철 / 1987 /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대한주택공사 / 2004.4 /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 google schola 매일경제신문 / 2004.2 /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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