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법률시장

소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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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대학교육 제149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8 - 4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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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일 체결된 한미 FTA 협약으로 법률시장의 개방 또한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져 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동업사업체 설립이 허용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로스쿨법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로스쿨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법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알아보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해 봄으로써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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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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