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실태 -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험 -

서순기;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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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기 (경북경찰청) 이상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저널정보: 대한수사과학회 대한수사과학회지 대한수사과학회지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1 - 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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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센터로 2005년 6월 대구에 개소되었다. 본 연구는 영남권 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상담한 사례 18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례 36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여아가 32건 (88.9%), 남아가 4건(11.1%)이었고,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 20건(5.6%), 어린이 16건(44.4%)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 가해자는 친부가 5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3건), 사촌오빠(3건), 의부(2건)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성인이 32건(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이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31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기간별로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1회가 6건(16.6%), 모름(3건), 3-4회(2건)의 순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22건(61.1%), 경찰에 신고(7건), 고려 중(6건)의 순이었고, 실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의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단회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유아기부터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피해자 치료 외에도 단순한 가정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News from the media on sexual assaults to children committed by natural fathers doesn't attract social attention any more. The number of crimes related to Child Sexual Assault(CSA) is increasing every year in spite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in Korea". The YoungNam District Sunflower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Assaults(SC-CSA) was established in Daegu, June 2005. The YoungNam District SC-CSA provides forensic evaluation of physical evidenc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the victims less than 13 years of sexual assaults simultaneously. This study carried out 36 cases of CSA by kin reported to YoungNam District SC-CSA, among 180 cases in total until December 2006 since its opening. Most of the victims were girls (32 cases). 28 cases (78%) were indecent assaults (78%) and 8 cases (22%) were rapes. The assailants were overwhelmingly males (35 cases). The assailants of 21 cases (58.3%) were identified as the victims' natural fathers. The incident locations were victim's residence (31 cases, 86.1%) and the victims had been sexually assaulted regularly for many years (25 cases, 69.4%). Considering the above research, we can conclude that CSA committed by kin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CSA is not a one-time incident, but consistently occurring crime. However, in 22 cases (61.1%), the victim's guardian didn't want to report about it or punish the assailants. As the assailants were natural fathers or relatives of the victims, the other family members probably thought it might be shameful to reveal their wrong doings and would lead to defamation of their family's reputation. The SC-CSA provides the counseling and medical treatment to the victims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Due to the guardians' misjudgment, the incident is sometimes not reported to the police. By not reporting the incident to the police, the assailant freely commits other crimes, which multiplies victims. The legal Act of supporting the management of the SC-CSA is still not regulated, so the stability of the SC-CSA is not guaranteed, yet. Even though it is obligatory to report incidents to the police, some cases are still not reported. Currently, there are three SC-CSA centers : in Seoul, in Daegu, and in Gwangju. More centers need to be established to diminish CSA cases in Korea.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sexual assault #CSA) #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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