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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두창호 (동남보건대학 전산세무회계학과)
저널정보
대한산업경영학회 대한산업경영학회지 대한산업경영학회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9 - 6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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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y tax of basic law that has been revised in December 30, 2006 has been amended to tax 40 percent on no report and under-reporting in unjustifiable way. This revision is a punitiv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national tax service's will to not sit back and watch taxpayers' intentional tax evasion by imposing a heavier tax burden, and it raised penalty tax rate that has been applied lenient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penalty tax rate affected faithful tax report and in what level the punitive penalty tax rate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tax rate can be maximized by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n income tax rate reporting standard of self-employed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time the penalty tax rat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33.3% to 300% based on th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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