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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김수율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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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
#Criminal legal side #Fire investigation #Fire investigation act #Professional education for fir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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