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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두 (동국대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7 - 5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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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 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 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ire #Fire examination #Fire investigation #Fi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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