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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균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철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박상재 (육군교육사령부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2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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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Military Justice System #Defense Reform 2 #0 #Military Justice Reform #Military Human Rights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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