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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수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저널정보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4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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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Digital Forensic #Distributed Processing #Conviction #Pre-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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