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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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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67 - 6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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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시장기반 온실가스감축수단인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결정체계와 2차 이행연도로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분석결과, 1차와 2차 이행연도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내요인의 경우, 2차 이행연도에서는 1차 이행연도에서 추정되지 않았던 KCU와 KOC 가격 거래량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대내외 경제상황 변수의 경우, 1차 이행연도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 이행연도에서는 금리, 환율, 주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1차에서 2차 이행연도로 진행하면서 시장운영자인 정부와 시장참여자인 기업들이 1차 이행연도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차 이행연도에서의 배출권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화하는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한편, 중점분석대상인 KAU15와 KAU16 가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로는 각 배출권의 이행연도 이듬해 2월과 3월의 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도이항변수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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