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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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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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등이 진찰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쓰인다. 특히 상해의 증명에서 그 기능이 현저하다. 법은 허위진단서작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그 증명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진단서가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째, 의사등의 제1차적 관심은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인데, 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판단의 방법이 법정 등에서 진실을 찾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의사등은 종종 환자의 진술 등에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환자와의 치료적 대화 관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등이 증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부터 내린 판단을 증명에 전용(轉用)하여 생긴 문제이고, 비용이 낮은 진단서 제도를 버릴 수 없는 한 불가피한 한계에 해당한다. 진단서에 의한 증명에 표현증명의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증명력을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증명력 심사를 가하고, 진단서 서식 자체를 개선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위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진단서 자체에 드러나게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Medical certificate is a document to demonstrate a patient's health status, made up and signed by a physician, dentist, or oriental physician who attended the patient. It serves as an evidence in many official process including civil or criminal law suit, especially for one's personal injury. The Korean legal system also acknowledges and protects the evidentiary function of medical certificate by mandating physicians etc. to issue medical certificate in good faith and only when they personally attended the patient, and by criminally punishing them when they do not comply with these legal requirements. There are some reasons, however, that medical certificates often do not reflect the tru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When physicians attend the patient and collect information regarding th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their priority is and should be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meet the health needs of the patient. It does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the accurate examination of th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Even when the patient's report on the history of the illness or the injury seems suspicious, physicians might have to avoid disproving it because that kind of attitude might harm the rapport between the physician and the patient. All these can distort the perception of the physicians and this distortion can be reproduced in the medical certificate they made up. Some of these problems might be resolved or at least enhanced by introducing new form of medical certificate which would guide physicians to reveal the nature, factual and theoretical grounds, and the limit of their findings more accurately. Others, however, would not be able to address, because it stems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physician's primary duty, duty to be loyal to the patient's life and health, and his secondary duty to serve as a public or neutral witness on the health status of the patient, and when both values or duties conflict with each other, they should choose the duty to the patient sacrificing the duty to the public or the court.

#진단서 #상해 #증명력 #표현증명 #자유심증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영태 / 2009 / 허위진단서작성1) 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6.3.23. 선고 2004도3360호 판결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10(2):115~150

문현호 / 2013 / 진단서, 처방전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 의료법학 14(2):49~80

배현아 / 2013 / 의사의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사회적·법적 책임 / Ewha Med. J 35(2)

서형수 / 2010 / 개념의 인정 범위-‘극히 경미한 상처(상해)’를 중심으로 /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10

이상돈 / 2000 / 의료체계와 법–의료보험, 의약분업, 의류분쟁해결의 법철학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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