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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태섭 (법무법인 세승)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5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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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 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한국 의료기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극동 러시아 #의료 해외진출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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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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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2015 /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oogle schola 김학기 / 2016 / 러시아의 극동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google schola 변현섭 / 2016 /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 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 슬라브硏究 32(1):1~30 dbpia 신태섭 / 2016 /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고찰 / 한양법학 27(1):291~314 dbpia 신현식 / 2015 / 선도개발구역법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 전국경제인연합회․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기회 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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