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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주용 (조달청) 김동진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이민재 (Public Procurement Service)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1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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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계약금액 조정제도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 #품목조정률방법 #지수조정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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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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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H. G. / 2015 / Explanation of the latest public contract system / Sam-il Book google schola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2018 /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google schola 이재섭 / 2011 /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2(2):3~11 google schola Na, S. H. / 2005 / A Study on Improvement of Escalation Criteria based on Subcontract Dispute Cases google schola 최민수 / 2004 / 물가 변동에 따른 건설공사비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 델파이(Delphi)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5(6):203~2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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