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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문서 (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손보식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9 - 12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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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벌칙규정 #죄형법정주의 #행정법 #형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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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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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호 / 2012 / 건설사업관리자의 수행업무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특성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3(1):36~43 dbpia Kang, W. S. / 2006 / The improvement schemes of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 in Korea google schola Kim, H. / 2005 / Criminal Liability of Construction Engineers /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ivil Engineers 53(5):47~50 google schola Kim, I. S. / 2014 / Criminal Law-a general part / Pakyoungsa :336~342 google schola Korea Land Daily / The Reform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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