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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원 (국토연구원) 한동근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저널정보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제47권 제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29 - 64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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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치수관련 시설물 등의 지자체별 개별적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자원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투자비용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비용배분의 방법으로 비례법, 샤플리방법, 분리비용잔여편익 산출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시설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배분을 통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국고보조 방식보다는 유역의 협력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비용배분 #분리비용잔여편익산출법 #샤플리법 #비례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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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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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ardi, I. / 1976 / Application of game theory in water management / Applied Mathematical Modelling 1:16~20 google schola Driessen, T. S. H. / 1985 / The cost gap method and other cost allocation methods for multipurpose water projects / Water Resource Research 21(10):1469~1475 google schola 이충성 / 2010 / 하천 치수관리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비용배분 / 국토연구 64:39~58 dbpia Loehman and Whinston. / 1974 / An axiomatic approach to cost allocation for public investment / Public Finance Quarterly 1:236~251 google schola Loehman, E. / 1979 / Cost allocation for a regional coastwater treatment system / Water Resources Research 15:193~2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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