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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천우 (현대해상화재보험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9 - 30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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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토사재해의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원 방안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1999~2014년 동안 H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발생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사고건수, 총원수손해, 사고당 평균원수손해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술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의 종목에서 토사재해 보험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토사재해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약관상 토사재해 담보여부와 풍수재담보 보험계약건의 낮은 가입률을 추정하였다.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약관 상 이루어지고, 풍수재담보특약 가입률이 증가할 경우, 증가하는 토사재해 피해의 보상과 복구가 민간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토사재해 #피해보상 및 복구 #민간보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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