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윤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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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훈 (국립한경대학교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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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ten years since the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cert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and the government aims to acquire GAP certification up to 25% of the total agricultural areas by 2022. As of the end of 2017, 6.3% of the total cultivated area and 8.1% of the total farm households were certified, which is slower than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GAP accreditation through the surveys and on site inspections of the GAP certified farmers and to propose the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roblems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in order to expand the GAP certification. Certified farmers recognized the need for agricultural safety and hygiene, but there were a lot of nonconformities regarding practical practices. This is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ertification standards and the wrong ways in the training method for the producers. GAP certification is slow to expand to farmers and low consumer awareness is considered a structural problem of GAP certification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state-led GAP certification system into a state-led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focus on policy, research and follow-up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organization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organization for the certification,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In addition, long-term plan must be established and systematically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oo many certification agencies compared to the farming scale of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application fee for realiz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certification body and correct certification work. In addition, inspector qual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rain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nurture high quality inspectors. Simplified certification standards based on statutes need to be subdivided into practical action plans. In order to improve the GAP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a discussion through a committee composed of specialists from industry and academia, and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food of the people through the production of safe by drawing concrete development plans.

#Good agricultural practice #Safety #Hygien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2016 / Statistic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food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016 / Global Food Security Index

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GAP Certification System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2014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for Agricultural Food Safety Management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ve) / 2016 / Standards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s, RDA, Reg. 2016-3. annexed li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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