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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맹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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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는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19세기 후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발전되었다. 대규모의 물류 유통과 관광 및 사업으로 인적교류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항공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항공교통의 발전은 항공사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기존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특성이 유지될 때에 심각한 항공사고 위험의 잠재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각국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항공산업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했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항공기 사고를 경험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항공기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제규범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항공안전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하여 항공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뀌려고 한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항공안전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가 매개변수가 되어 어느 순간에 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항공안전관리제도변화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항공안전관리 #민간항공안전 #항공사고 #국제규범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단절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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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 1996 / 안전규제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안전문화의 토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03 / 교통사고 원인의 분석방안 및 체계연구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김두환 / 1997 / 항공기사고조사제도에 관한연구 / 항공우주법학회지 (9):85~143 google schola 김맹선 / 1988 / 국제민간 항공협약 및 부속서 / 동화출판사 google schola 김맹선 / 2004 / 민간항공 안전의 체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대한교통학회 22(6):17~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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