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장만희; 황호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만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법전공)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3 - 96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CAO's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USOAP) was initially launched in January 1995, in response to widespread concerns about the adequacy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around the world. The recent reduction in aircraft accidents and effective role that is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nd in 2013 the existing 'snapshot approach' to 'regular monitoring system (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was converted to. ICAO aviation safety assessment of the state in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aviation safety credibility' as objective indicators to judge the enormous impact on the aviation industry, the state is not satisfactory, especially i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nd expansion of code-share airline ban, reduced international air transit passengers, including premium increases business and economic penalties should. In addition, ICAO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Prescriptive Approach), but based on the Risk-based prevention model, Proactive Approach introduced the concept of aviation safety system, including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has been to switch paradigms. This new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lso appli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ne with the aviation safey policies have changed. In particula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e center of the safety oversight system of risk-base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roactive safety management, and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CAO aviation service providers operate their own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set out in Aviation Law ever. In addition, the aviation safety is at the center of the field of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and maintenance for the promotion is promoting various safety policies. This new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in line with our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most exemplary aviation safety system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model,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aviation plans to support. To do this, the government, airlines, aviation officials try all the practical effect would be expected.

#항공안전평가제도 #상시 모니터링 방식 #항공안전정책 #항공법 #안전관리시스템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3 / 운항기술기준

대한민국 / 2012 /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박원화 / 2011 / 국제항공법 / 명지출판사

한국교통연구원 / 2012 /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제도 시행과 대응방안

2012 / Boeing Commercial Airplane Aviation Safety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만희

소속기관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8

황호원

소속기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9 이용수 5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