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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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7 - 4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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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

To date, we have considered the theoretical views, the standpoint of states and the discours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regarding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which is one of the first issues of UN COPUOS established in line with marking the starting point of Outer Space Area. As above mentioned,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and among scholars of within each state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often saw a division between those in favor of a functional approach (the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the spatialists). The spatialists emphasize that the boundary between air and outer space should be delimited because the status of outer space is a type of public domain from which sovereign jurisdiction is excluded, as stated in Article 2 of Outer Space Treaty. On the contrary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evidence of the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has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the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demarcation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 whether for peaceful or non-military purposes, considered it insufficient or inadequate to delimit a boundary of outer space without obviou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vidences. Last more than 50 years there were large development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But a large number states including those taking the view of a functionalist have taken on a negative attitude.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seems therefore to welcome the arrival of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and national practices concerning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large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Russia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st perigee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As a matter of fact the lowest perigee where space objects are still able to continue in their orbiting around the earth has already been imposed as a natural criterion for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This delimitation of outer space has also been evidenced by the constant practice of a large number of States and their tacit consent to space activities accomplished so far at this distance and beyond it. Of course there are still numerous opposing views on the delineation of a outer space boundary by space powers like U.S.A., England, France and so on. Therefore, first of all to solve the legal issues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uter space activities like delimitation problem, there needs a positive and peaceful wil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this viewpoint, President John F. Kennedy once described the rationale behind the outer space activities in his famous "Moon speech" given at Rice University in 1962. He called upon Americans and all mankind to strive for peacefu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in our future outer space activities. And Kennedy explained, "There is no strife, ${\ldots}$ nor any international conflict in outer space as yet. But its hazards are hostile to us all: Its conquest deserves the best of all mankind, and its opportunity for peaceful cooperation may never come again." This speech seems to even present us in the contemporary era with ample suggestions for further peaceful cooperation in outer space activities including the delimitation of outer space.

#우주공간의 경제획정 #영역구분론자 #기능주의자 #법률소위원회 #최저근지점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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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 2011 / 신 우주법 / 한국학술정보

노명준 / 1983 / 우주공간의 국제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16

박원화 / 2012 / 우주법 / 한국학술정보

서희원 / 1970 /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 국제법학회논총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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