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고찰

박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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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화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법])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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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에 있어서 세계의 리더로서 앞 서 가는 구주연합(EU)은 2012년 1월 1일부터 EU 역.내외 항공기를 막론하고 EU 회원국 영토를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운항자에 대하여 이들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 Directive 2008/101/EC를 2008년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하여 EU를 운항하는 많은 EU 역외 항공사들은 지난 2004-2006년 3년간 연 평균 배출량의 97%만을 2012년 배출하고 2013년부터는 95%만을 배출 허용 받으며 부족한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입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상기 EU 조치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EU의 법은 범 세계적 환경조약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 그룹인 기후변화협약의 Annex I 국가에게만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축토록 한 것에 반한다. 교토의정서 제2조 2항은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에 있어서 항공기 배출에 관련한 체제를 ICAO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지역 기구인 EU가 이를 자체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문제이다. 둘째, 역외 항공사들이 EU로 운항하는 데에 있어서 공해와 제3국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EU 역내 비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사한 비행 중 발생하는 배출을 어떤 근거로 EU가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셋째, EU 회원국들이 Annex I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상 항공기의 국내운항 배출에 대하여서는 2012년까지 이미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배출 감축 조치에 non-Annex I 국가의 항공 운항자를 끌어들이면서 EU 항공사들이 적어도 2012년에는 예상치 않은 이득을 얻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과거 유사한 EU 주도의 환경관련 국제 분쟁을 살펴본 후, 상기 EU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조명하고 결론에서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적 대처를 간략기술하였다.

The European Union(EU) has recently introduced its Directive 2008/101/EC to include aviation in the EU ETS(emissions trading system). As an amendment to Directive 2003/87/EC that regulates reduction of the green house gas(GHG) emissions in Europe in preparation for the Kyoto Protocol, 1997, it obliges both EU and non-EU airline operators to reduce the emission of the carbon dioxide(CO2) significantly in the year 2012 and thereafter from the level they made in 2004 to 2006. Emission allowances allowed free of charge for each airline operator is 97% in the first year 2012 and 95% from 2013 and thereafter from the average annual emissions during historical years 2004 to 2006. Taking into account the rapid growth of air traffic, i.e. 5% in recent years, airlines operating to EU have to reduce their emissions by about 30%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EU Directive, if not buy the emissions right in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However, buying quantity is limited to 15% in the year 2012 subject to possible increase from the year 2013. Apart from the hard burden of the airline operators, in particular of those from non-European countries, which is not concern of this paper, the EU Directive has certain legal problems. First, while the Kyoto Protocol of universal application is binding on the Annex I countries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e.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all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reduce GHG at least by 5% in the implementation period from 2008 to 2012 over the 1990 level, non-Annex I countries which are not bound by the Kyoto Protocol see their airlines subjected to aircraft emissions reductions scheme of EU when operating to EU. This is against the provisions of the Kyoto Protocol dealing with the emissions of GHG including CO2, target of the EU Directive. While the Kyoto Protocol mandates ICAO to set up a worldwide scheme for aircraft emissions to contribute to stabilizing GHG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the EU ETS was drawn up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Second, EU Directive 2008/101 defines 'aviation activities' as covering 'flights which depart from or arrive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EU] Treaty applies'. While the EU airlines are certainly subject to the EU regulations, obliging non-EU airlines to reduce their emissions even if the emissions are produced during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and the airspace of the third countries is problematic. The point is whether the EU Directive can be legally applied to extra-territorial behavior of non-EU entities. Third, the EU Directive prescribes 2012 as the first year for implementation. However, the year 2012 is the last year of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 for Annex I countries including members of EU to reduce GHG including the emissions of CO2 coming out from domestic airlines operation. Consequently, EU airlines were already on the reduction scheme of CO2 emissions as long as their domestic operations are concerned from 2008 until the year 2012. But with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08/101 from 2012 for all the airlines,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country Annex I or not where they are registered, the EU airlines are no longer at the disadvantage compared with the airlines of non-Annex I countries. This unexpected premium for the EU airlines may result in a derogation of the Kyoto Protocol at least for the year 2012. Lastly, as a conclusion, the author shed light briefly on how the Korean aviation authorities are dealing with the EU restri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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