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운송에서의 지연보상과 도착시각의 의미 - EU 사법재판소 2014. 9. 14. 판결(ECLI:EU:C:2014:2141)을 중심으로 -

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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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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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This paper reviews and criticizes the EU Case of C-452/13,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Under this case, Ronny Henning later sued Lufthansa's budget carrier Germanwings after it refused to pay him 250 euros compensation for a delay he said totalled more than three hours. Germanwings, however, maintained his flight had arrived only two hours and 58 minutes behind schedule. In those circumstances, the following question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for a preliminary ruling: What time is relevant for the term time of arrival used in Articles 2, 5 and 7 of Regulation [No 261/2004]: (a) the time that the aircraft lands on the runway (touchdown); (b) the time that the aircraft reaches its parking position and the parking brakes are engaged or the chocks have been applied (in-block time); (c) the time that the aircraft door is opened; (d) a time defined by the parties in the context of party autonomy? ECJ says that the situation of passengers on a flight does not change substantially when their aircraft touches down on the runway at the destination airport, when that aircraft reaches its parking position and the parking brakes are engaged or when the chocks are applied, as the passengers continue to be subject, in the enclosed space in which they are sitting, to various constraints. Therefore, it is only when the passengers are permitted to leave the aircraft and the order is given to that effect to open the doors of the aircraft that the passengers may in principle resume their normal activities without being subject to those constraints. ECJ rules that it is apparent that Articles 2, 5 and 7 of Regulation No 261/2004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cept of 'arrival time', which is used to determine the length of the delay to which passengers on a flight have been subject, corresponds to the time at which at least one of the doors of the aircraft is opened, the assumption being that, at that moment, the passengers are permitted to leave the aircraft.

#항공여객운송 #도착시각 #최종목적지 #항공기 지연 #연착 #EC 항공운송여객보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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