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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하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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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협약 및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로 경관협정이 체결된 수원시 거북시장 경관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협정체결과정에서의 의사소통기법과 역할을 살펴보고, 경관협정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자료에서 알기 어려운 협정과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체결과정에서 각 주체의 참여정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정체결과정에서 교육, 설명회, 세미나 등 다양한 의사소통기법이 활용하였으며, 참여주체별로 역할을 수행과 동시에 주체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주민이 중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역량과 주민주도성이 높아짐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렵지만, 경관협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협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주체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경관협정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관법 #주민참여 #경관관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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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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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 2013 /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공법학연구 14(1):303~324 google schola Arnstein, S. R / 1969 /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 JAIP 35(4):216~224 google schola Bang, S. W. / 2012 / A study on post-occupancy evaluation and improvement in landscape agreement project - Focused on Seoul city's landscape agreement pilot project / Conference of Korea Landscape Council. No. 1 google schola Byon, H. S / 2010 / A study on experts' role and support for effective operation of landscape agreement / Korea Landscape Council 2(1):17~30 google schola 장정화 / 2010 / 경관협정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그린파킹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 ― 신월2동 경관협정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1(4):59~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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