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운영 방안으로서 영국의 공원 커뮤니티자산이전 정책

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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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8 - 11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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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가 공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논의,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공원의 자산적 가치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공유재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보수당과 자유당 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작게, 사회는 크게' 라는 빅소사이어티의 중요한 실천 정책이다. 커뮤니티자산이전은 공공토지나 건축물을 커뮤니티가 싸게 취득하거나 임대 받는 권한위임 과정을 거친 후 자산을 개발, 운영해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이 이루어진 여덟 사례를 자산이전의 과정, 파트너십, 재정구조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재정적 기여, 공공성 확보, 공원과 커뮤니티의 유기적 관계'라는 세 가지 주제 속에서 사례분석 내용을 종합했다. 첫째, 재정적 기여에 있어서는 공원의 커뮤니티자산이전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낮추고 있지만 자립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각 사례들에서는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었다. 두 번째,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례를 보았을 때 수탁 단체들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공인된 등록 자선 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이용자를 배제하지 않는 수익사업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원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공원의 인적자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원운영이 전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민 관 파트너십조차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 운영의 실현은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재정, 공원과 커뮤니티의 관계, 공원 관리 운영에의 민간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Recently, the ways in which individual communities own and manage parks have been both discussed and realized in America and England. Some benefits of these asset transfers are that local governments can reduce the financial cost of management as well as improve the service of the parks. In addition, communities can develop these parks as unique assets. Ultimately, this is a new understanding of parks as community commons.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of park asset transfers to communities in England. These transfers, which involve reallocating land and building management and/or ownership from the public sector to a community group, are part of a policy agenda known as "Big Society", which aims to create a "small government" within a "big society". The agenda is pursued by both the English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governments. Eight case studies of community park asset transfers in England were examined in this study, under three categories-transfer process, partnership among stakeholders, and financial structure-and synthesized along three issues-financial contribution, level of public transparency, and clos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k and community. In some cases, new community groups were created specifically to receive park assets, while in other communities, existing groups became the park trustees. For most parks, community groups raise park maintenance funding through diverse methods; however, these groups are often not entirely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local government. Thus, many park trustees have already created, or are planning to create, other assets from which parks can benefit. Second, some efforts for public transparency include trusts that are registered as charities, of which their public nature is admitted officially. These trusts resolve important decisions through boards of trustees, in an effort to promote income-generating business while not excluding users. Ultimately,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ark and community empowers the community to participate in managing and maintaining the park; in turn, the park's capacities are improved. Current struggles include the many limits involved in communities accepting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 park, and a lack of local government experience regarding public-privat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a public asset. This study, however, details inter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community involvement as well as diverse financial methods to facilitate park management.

#파트너십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공원 서비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2010 / Asset Transfer Unit and CABE Space / Community-led spaces:A guide for local authorities and community groups

Blackmar, E. / 2005 /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 Routledge :49~80

Bollier, D. / 2013 / The Wealth of the Common / Levellers Press :8~19

CABE Space / 2009 /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 the real value of park assets

Cameron, D. / 2006 / Modern Conservation / Speech at De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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