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를 통한 대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전략 -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

심주영; 조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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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주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44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0 - 72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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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strategies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large parks by examining experimental cases of park governance models related to a shift away from public administration. The shifts towards governance as well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city parks have involved the need for new public management. This study has analyzed two exemplary cases of Presidio Park and Sydney Harbour National Park in the aspects of planning process and management strategies, as the results derived the meaning and effect of park governance management and is also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achievement of the model. There are six dimensions of research frames--namely policy, governance, partnership, finances and funds, design and maintenance-management, and evaluation-monitoring-taken as the basis for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several key characteristics of these cases were elicited. First, the park planning process must be consistent in carrying a policy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and furthermore, an independent operation body which can properly authorize an execution and uphold its responsibility from the public could serve in adaptable park services. Second, it has been suggested to build various partnerships with PAs and NGOs, private corporations, community groups, and academic institutes that allow it to expand the diversity of the park activities. Third, there has been experimental exploration to achieve a financially self-sufficient model by establishing internal revenue models and hence allow the reduction of reliance on public finances. The result of this type of park management would allow for improving park quality and make the park space a vital part of the local economy. Fourth, the strategies for a local community's participation are needed to allow the community to become a producer as well as a consumer. This study shows that the direction and significance of the park governance model regarding the fact that the plans sought by the two parks are extending the layout of public-centered discussion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third non-governmental sector including to the local community group. This shows bot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such as the risk of privatization through non-governmental activities at the park or the violation of essential functions as a public good due to a profit-generating management policy for securing financial self-sufficiency. At the current point in which plans are under way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arge parks, a park governance model requires continuous study and expansion of discussion in the future.

#공원 거버넌스 #공원 운영 및 관리 #공공관리 #자족성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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